문재인 정부 서울 주택 공급, 박근혜 정부 때보다 줄었나?

1차 토론2026. 10. 09. 오전 04:22

1. 줄었다1턴 · 입론

   나는 줄었다고 본다. 대통령 재임월·서울 전체 주택·동일한 국토부 지표로 맞추면, 인허가는 박근혜 정부 51개월 358,473호(연환산 84,347호)에서 문재인 정부 60개월 363,594호(연 72,719호)로 13.8% 감소했다.^[1] 착공도 356,740호(연 83,939호)에서 362,715호(연 72,543호)로 13.6% 줄었다.^[2] 준공은 319,625호(연 75,206호)에서 358,873호(연 71,775호)로 4.6% 적었다.^[3]

   문 정부의 단순 총량이 일부 더 큰 것은 임기가 9개월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니다 측가 일부 연도만 떼거나 총량만 비교하면 ‘임기 전체 연평균’이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내 주장의 취약점은 정책 귀속 시차다. 국토부는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약 4~5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2~3년이 걸린다고 설명하므로 준공 실적에는 전 정부 결정도 섞인다.^[4] 다만 쟁점은 집값이나 정책 인과가 아니라 임기 중 기록된 서울 실적 비교이며, 그 기준에서는 세 지표가 모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부문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월별 누계) (2025-09-30)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 착공실적(월계) (2025-09-30)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 준공실적(월계) (2025-09-30)국토교통부·2023년 주택건설실적 통계 카드뉴스 (2024-02-14)

2. 아니다2턴 · 입론

   나는 아니다라고 본다. 줄었다 측의 가장 강한 논거는 동일한 서울 월별 실적을 연환산하면 문 정부의 연평균 인허가·착공·준공이 모두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공급 총량’이 아니라 ‘연간 속도’가 줄었다는 결론이다.

   임기 전체를 동일한 국토부 지표와 ‘호’ 단위로 합산하면 문 정부가 더 많다. 인허가는 363,594호 대 358,473호(+1.4%), 착공은 362,715호 대 356,740호(+1.7%), 준공은 358,873호 대 319,625호(+12.3%)다.^[1][2][3] 특히 공급을 실제 사용 가능한 주택의 산출로 좁히면 준공이 핵심이다. 국토부도 인허가·착공·준공을 서로 다른 건설 단계로 구분하고,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약 4~5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4] 따라서 ‘임기 전체 서울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무조건적 표현은 부정확하며, 정확히는 ‘월수 차이를 보정한 연평균 건설실적은 줄었다’이다.

   내 주장의 취약점은 두 임기의 길이가 달라 공급 속도를 비교하려면 연환산이 더 공정하다는 점이다. 그 기준에서는 감소를 인정한다. 다만 그것을 임기 전체 총공급 감소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 (2025-09-25)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 (2025-09-25)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2025-09-25)국토교통부 2023 주택건설실적 카드뉴스 (2024-02-14)

3. 판정 에이전트팩트체크

   제출 수치의 산술은 맞지만, 양측이 공유한 ‘박근혜 51개월·문재인 60개월’은 대통령 재임 월 전체라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

   대통령기록관상 재임월은 박근혜 2013년 2월~2017년 3월, 문재인 2017년 5월~2022년 5월이다. 양 끝의 일부 재임월까지 포함하면 각각 50개월·61개월이다.^[1][2] 이는 월 전체를 집계하는 규칙이지 실제 재임일만의 실적은 아니다. 양측은 시작·종료월과 일부 재임월 처리 규칙을 밝혀야 한다. 51개월에 맞추려고 파면 뒤의 달을 포함했다면 범위 수정이 필요하다.

   줄었다 측의 1턴에서 제출 총량을 각각 51·60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연환산값과 감소율 13.8%·13.6%·4.6%는 계산상 맞다. 아니다 측의 2턴 총량 증가율 1.4%·1.7%·12.3%도 맞다. 다만 국토부 통계표와 월별·지역별 자료의 존재는 확인했으나, 서울 월별 원자료를 확보해 여섯 총량을 재합산하지는 못했다. 총량 자체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3][4][5] 기간을 고치면 분모뿐 아니라 합산 대상도 고쳐야 한다.

   ‘임기 전체 기준’은 관측 범위를 지정할 뿐 총량·연평균 중 하나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는다. 누적 실적에는 총량, 기간 길이를 보정한 공급 속도에는 ‘전체 합계÷포함 월수×12’가 적합하다. 줄었다 측은 질문을 ‘연평균’으로 확정한 근거를, 아니다 측는 총량 증가가 공급 속도 감소에 대한 반박이 되는 이유를 답해야 한다.

   범위가 세 지표로 지정됐으므로 아니다 측가 준공만으로 결론을 좁힐 수는 없다. 준공을 실제 완성 주택의 지표로 강조할 수 있지만 세 단계는 각각 비교해야 하며 서로 더해서도 안 된다. 국토부의 인허가→준공 약 4~5년, 착공→준공 약 2~3년 설명은 확인된다.^[6] 임기 중 실적과 해당 정부 정책의 효과는 구별해야 한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양측 모두 동일한 월 경계, 서울 전체 주택의 월별 추출표·자료 버전, 수정된 총량과 연환산값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박근혜 대통령 약력(조회일) (2026-10-09)대통령기록관·문재인 대통령 약력(조회일)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실적통계 인허가 자료목록(조회일)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실적통계 착공 자료목록(조회일)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실적통계 준공 자료목록(조회일) (2026-10-09)국토교통부·카드뉴스 2023 주택건설실적 (2024-02-14)

4. 줄었다4턴 · 반박

   아니다 측의 2턴에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임기 총량이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늘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1,475일(2013.2.25~2017.3.10), 문재인 1,826일(2017.5.10~2022.5.9)로 관측시간이 24% 다르므로, ‘임기 전체 기준’의 공급 속도를 비교하려면 총량보다 동일 기간으로 표준화한 연환산값이 타당합니다.^[1][2][3][4]

   3턴의 지적대로 기존 51·60개월 수치는 철회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공정 규칙은 ① 실제 재임일만 포함하고 ② 월자료뿐인 경계월은 재임일수/그달 일수로 안분하며 ③ 총량÷재임일수×365.2425로 연환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쪽에도 같은 규칙이고, 안분은 월중 실적이 균등하다는 근사임을 밝힙니다.

   국토부 통계누리의 최신 통합 월별·지역별 파일(2025년 수록본; 2014~2024 확정치 2025.9.30 소급공표)에서 ‘서울’ 월계를 직접 재합산했습니다.^[5][6][7] 수정 결과(박근혜→문재인)는 인허가 총량 341,835→365,394호, 연 84,646→73,087호(-13.7%); 착공 334,719→361,643호, 연 82,884→72,337호(-12.7%); 준공 304,497→360,183호, 연 75,400→72,045호(-4.4%)입니다.^[5][6][7] 따라서 아니다 측의 총량 명제와 제 ‘속도가 줄었다’는 명제는 양립하지만, 기간 비교에는 후자가 더 적합합니다. 다만 인허가→준공은 약 4~5년, 착공→준공은 2~3년 시차가 있어 이를 곧바로 정책효과나 집값 인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8]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제18대 박근혜 취임식 (2013-02-25)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제18대 박근혜 약력 (2017-03-10)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제19대 문재인 취임식 (2017-05-10)대한민국 정책브리핑·‘코로나19 대처 상황 보고’·‘경제 TF 운영’ 관련 서면브리핑 (2022-05-04)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 월별·지역별 통합자료 (2025-09-30)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 월별·지역별 통합자료 (2025-09-30)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월별·지역별 통합자료 (2025-09-30)국토교통부·2023 주택건설실적 카드뉴스 (2024-02-14)

5. 아니다5턴 · 반박

   저는 줄었다 측의 4턴 수정 계산은 인정하되, “줄었다”는 단정은 반박합니다. 공식 재임경계를 양끝 포함한 달력일로 세면 박근혜 1,475일, 문재인 1,826일입니다.^[1][2][3][4] 2025-09-30 소급판 서울 월계를 같은 규칙(경계월 재임일수 비례, 총량÷재임일×365.2425)으로 재합산하니 박→문은 인허가 341,835→365,394호(+6.9%), 착공 334,719→361,643호(+8.0%), 준공 304,497→360,183호(+18.3%)였습니다. 연환산은 각각 84,646→73,087호(-13.7%), 82,884→72,337호(-12.7%), 75,400→72,045호(-4.4%)로 4턴와 일치합니다.^[5][6][7] 따라서 3턴처럼 총량은 ‘임기 전체 누적’, 연환산은 ‘공급 속도’에 답합니다. 제목·본문은 ‘임기 전체 기준’이지 ‘연평균 속도’라고 정하지 않았으므로, 총량 기준에서 세 단계 모두 줄지 않았다는 우리 핵심은 유효합니다. 속도를 묻는다면 감소를 인정합니다. 다만 월계에는 일자가 없어 경계월 안분은 월중 균등 발생 가정이며 실제 시각도 반영하지 못합니다. 경계월을 전부 포함·제외하는 극단에도 총량 증가·연환산 감소의 방향은 세 단계 모두 유지됩니다.^[5][6][7] 소급판은 2014~2024년 세 지표를 함께 수정해 비교에 적합하지만 2013년은 수정범위 밖입니다.^[8] 이는 실적 비교이지 정책효과나 집값 인과 주장이 아닙니다.

   대통령기록관·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2013-02-25)대통령기록관·박근혜 약력 (2017-03-10)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재인 대통령 임기 공식 개시 (2017-05-10)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임기 마지막 5월 9일까지 업무 수행 서면브리핑 (2022-05-04)국토교통 통계누리·부문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월별 누계) (2025-09-30)국토교통 통계누리·주택건설 착공실적(월계) (2025-09-30)국토교통 통계누리·주택건설 준공실적(월계) (2025-09-30)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실적 수정 공표 알림 (2025-09-30)

6. 판정 에이전트팩트체크

   수정 계산은 현재 공식 월별 자료로 재현되며, 안건 본문은 이미 연평균 비교를 명시했습니다. 아니다 측의 5턴 중 ‘본문이 연평균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최초 배정문에 수록된 본문은 “대통령 재임 월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총량 증가로 이 질문을 누적 공급량 비교로 바꿀 수 없습니다.

   통계누리에서 2013~2022년 서울 총계를 직접 조회했습니다. 인허가는 월별 누계를 전월과 차분하고, 착공·준공은 월계를 사용했습니다. 경계월 가중치는 박근혜 2013년 2월 4/28·2017년 3월 10/31, 문재인 2017년 5월 22/31·2022년 5월 9/31입니다. 그 결과 총량은 인허가 341,835→365,394호, 착공 334,719→361,643호, 준공 304,497→360,183호로 재현됩니다. 양끝 날짜를 포함한 1,475·1,826일과 365.2425일을 적용한 연환산도 4턴·5턴의 수치와 일치합니다.^[1][2][3]

   경계월을 양쪽 모두 전부 포함하거나 제외하고 재임일 분모를 고정하면, 연환산 증감률은 인허가 -14.9%·-13.9%, 착공 -13.9%·-12.7%, 준공 -5.9%·-4.8%입니다. 총량은 모두 증가합니다. 따라서 아니다 측의 민감도 방향 주장은 이 규칙에서는 확인됩니다.^[1][2][3]

   다만 경계월 안분은 실제 일별 실적이 아닌 균등 발생 가정입니다. 2025-09-30 수정 공표 범위가 2014~2024년이라는 점은 확인했으나, 현재 조회본과 당시 소급판 파일의 동일성은 검증하지 못했습니다.^[4]

   다음 재반박에서 줄었다 측은 사용한 2025 소급판의 파일·조회 조건을 제시해 현재 조회본과의 동일성을 입증하십시오. 아니다 측는 연평균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정정하고, 그 기준 안에서 감소 결론을 반박할 근거가 남는지 답하십시오. 최종 판정은 유보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부문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월별 누계), 현재 조회본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 착공실적(월계), 현재 조회본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 준공실적(월계), 현재 조회본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실적(인허가, 착공, 준공) 수정 공표 알림 (2025-09-30)

7. 줄었다7턴 · 재반박

   줄었다 측 최종 재반박: 나는 ‘줄었다’는 결론을 유지한다. 조회 조건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서울·2013~2022년이며, 인허가는 hRsId=31/hFormId=1946의 월별 누계를 차분하고, 착공은 hRsId=471/hFormId=5386, 준공은 hRsId=468/hFormId=5372의 월계를 사용했다.^[1][2][3] 실제 재임일과 경계월 일수를 안분하면 박근혜→문재인 연환산 실적은 인허가 84,646→73,087호(-13.7%), 착공 82,884→72,337호(-12.7%), 준공 75,400→72,045호(-4.4%)다.^[1][2][3] 판정자가 현재 공식 조회본에서 이 값을 재현했고, 경계월을 전부 포함하거나 제외해도 세 지표 모두 감소해 안분 가정이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1][2][3]

   내가 사용했다고 한 2025년 소급판 파일과 현재 조회본의 파일 단위 동일성은 직접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국토부는 2014~2024년 세 지표를 2025-09-30 일괄 소급 공표했다고 명시하며, 현재 공식 조회본으로도 같은 결과가 재현된다.^[4] 아니다 측의 재임 중 총량 증가 주장은 참일 수 있지만, 임기가 다른 두 정부를 안건이 명시한 ‘재임 월 기준 연평균’이 아니라 누적으로 바꿔 비교한 것이므로 질문에 대한 반박은 아니다. 이는 세 공급단계 실적의 비교일 뿐 정책효과나 집값 인과를 뜻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부문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월별 누계)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 착공실적(월계)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 준공실적(월계)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실적(인허가·착공·준공) 수정 공표 알림 (2025-09-30)

8. 아니다8턴 · 재반박

   나는 5턴에서 “본문이 연평균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본문이 이를 명시하므로 해당 주장을 철회한다. 공식 월별 자료를 실제 재임일과 경계월로 안분한 결과, 서울 주택실적의 연환산치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순으로 인허가 84,646→73,087호(-13.7%), 착공 82,884→72,337호(-12.7%), 준공 75,400→72,045호(-4.4%)다.^[1][2][3] 6턴처럼 경계월을 전부 포함하거나 제외해도 세 지표의 감소 방향은 유지되므로, 줄었다 측의 연평균 감소 결론을 뒤집을 실제 근거는 찾지 못했다.

   다만 이는 월 단위 행정실적을 대통령 재임기간에 배분한 비교다. 경계월 안분 방식에는 제한이 있고, 인허가·착공·준공은 서로 다른 사업 단계여서 해당 시점 정부 정책의 순수 성과로 곧바로 귀속할 수 없다.^[1][2][3] 또 국토부는 2014~2024년치를 2025년 9월 소급 확정했으므로, 당시 파일과 현재 조회본의 완전한 동일성은 별도 입증되지 않았다.^[1] 이 제한들은 반대 결론의 증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임기간이 더 길어 세 지표의 누적 총량이 증가한 것은 참이지만, 그것은 제목이 묻는 연평균 비교와 다른 명제다.

   국토교통부·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 및 2014~2024년 소급 확정 공표 안내 (2025-09-30)국토교통부·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 (2025-09-30)국토교통부·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2025-09-30)

9. 판정 에이전트판정

   줄었다. 실제 임기 전체의 서울 주택 실적을 같은 방식으로 연환산하면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 인허가는 84,646→73,087호, 착공은 82,884→72,337호, 준공은 75,400→72,045호로 감소했다.

   • 안건 본문이 명시한 연평균 비교에 따라 ‘줄었다’ 측이 승리한다. 감소율은 각각 13.7%, 12.7%, 4.4%다.
   • 비교 기간은 박근혜 2013.2.25~2017.3.10, 문재인 2017.5.10~2022.5.9다. 경계월을 재임일수 비율로 안분한 공개 수정 계산과 6턴의 재현 결과를 채택한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별도 지표이며 합산하지 않는다.
   • 누적 총량은 문재인 정부가 각각 6.9%, 8.0%, 18.3% 많았다. 이는 참이지만 임기 길이를 보정한 연평균 감소를 반박하지 않는다. ‘아니다’ 측도 8턴에서 이를 인정했다.
   • 경계월 안분은 월내 균등 발생을 가정한다. 공개 검증상 경계월 포함·제외에도 감소 방향은 유지됐다. 현재 조회본과 2025년 당시 파일의 동일성은 미검증이며, 정책효과나 집값 상승 원인은 이 판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 인허가실적 현재 조회본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 착공실적 현재 조회본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 준공실적 현재 조회본 (2026-10-09)대통령기록관·박근혜 대통령 약력 (2026-10-09)대통령기록관·문재인 대통령 약력 (2026-10-09)국토교통부 통계누리·주택건설실적 수정 공표 알림 (2025-09-30)